반도체 실적에 세수도 ‘쑥’…올해 국세수입 50조원 이상 증가 전망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과세수가 50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올해 국세수입이 465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인세수 증가 등을 반영해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추가적인 세수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법인세 4조4000억원, 부가가치세 8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6조4000억원 각각 늘었다.

특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반영되면서 연간 세수 전망이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500조~6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초과세수가 50조원 이상 발생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465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다만 기업 실적과 실제 세수에는 시차가 있고 공제·감면 및 납부 시기 등에 따라 최종 세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의 재추계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늘어난 세수의 활용 방안도 관심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역시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162조3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사용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올해 초과세수까지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실제 편입 규모와 활용 방식은 세수 재추계와 결산 결과, 정부의 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