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밀양시 도로변 현수막 난립…3년 전 시의회 정비 요구에도 반복

경남 밀양시 주요 도로변과 시청 주변까지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통행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현장 취재에서는 지정게시대 밖의 가로수와 전신주, 도로변 시설물 등에 설치된 현수막들이 확인됐다.

일부 현수막에는 자극적이고 과격한 문구까지 등장해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각종 주장과 홍보 문구로 뒤덮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밀양을 찾은 한 방문객은 "도시 입구부터 각종 현수막이 난립해 있어 깔끔하고 정돈된 도시라는 느낌보다는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지역 이미지를 생각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수막 문제는 도시 경관을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교차로나 보행로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위치와 높이에 따라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현수막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자유는 보장되지만 설치 장소와 방식에는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일반 현수막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한 현수막은 정비와 단속 대상이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된다.

2024년 1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게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 주변에서는 통행 안전을 위한 설치 높이 등 관련 기준도 지켜야 한다.

정당 현수막도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밀양시가 현장에서 현수막의 종류와 설치 목적, 게시 기간, 위치 등을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현수막에 담긴 표현 역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타인의 권리·명예 침해와 인권침해, 사회통합 저해 우려 등 광고물의 표현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밀양의 현수막 난립 문제는 이미 3년 전 시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2023년 12월 7일 열린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당시 배심교 시의원은 불법 현수막 정비와 시민 보행안전 확보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양시에 수시 단속과 신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정당에도 설치 질서 준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당 현수막의 설치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설치 수량과 장소, 규격에 관한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정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밀양시는 영남루와 얼음골, 밀양아리랑대축제 등 역사·문화·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객이 오가는 주요 도로와 도심 진입로의 환경은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역에서는 공원과 도로변 경관을 정비하면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불법 광고물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불법 현수막 정비는 철거 이후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되는 행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는 위법 광고물에 대한 제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두고 있다.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에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위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철거 대상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장소를 파악해 집중 관리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게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부분이다.
지정게시대의 설치 현황과 이용 수요를 살펴 시민과 단체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밀양시의 실제 대응 수준을 판단하려면 최근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와 과태료 부과 실적, 반복 위반에 대한 조치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의회가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현장 관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도로와 시청 주변에 내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환경의 일부다.
밀양시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위반 행위에 대한 일관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