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전 부채 210조 원, 전기료 25조 선납 논란…국가 재정의 청구서는 누가 내나

동네 헬스장이 '5년 치 회원권 반값 선납'이라는 현수막을 내건다면 소비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당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미래 수입까지 앞당겨 쓰려는 것인지 의심부터 할 것이다.
경영난을 해결하려고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미리 확보하는 방식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이 미래에 받을 요금을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다.
한전의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 부채는 2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상반기 영업이익 4조9127억 원을 기록하고도 부채는 지난해 말보다 5조1000억 원 늘었다.

상반기 이자비용만 2조1000억 원으로 하루 평균 약 115억 원을 부담했다.
전기를 판매해 이익을 내더라도 과거에 쌓인 빚과 이자 부담이 재무 개선을 가로막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산업 육성과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금까지 마련해야 한다.
전기요금 선납과 민간자본 활용 방안이 등장한 배경이지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비용과 책임을 누가 떠안는지가 달라진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도 전기요금은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을 고려한 요금 결정이 이어지면서 전력 구매비용과 판매수입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전기를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자금은 차입과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누적된 대규모 적자는 이후 요금 인상과 영업실적 개선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발생한 손실은 공기업 부채로 남고 여기에 금융비용까지 더해진다.

실제 한전은 2022년 대규모 적자로 사채 발행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자 법률 개정을 통해 발행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였던 한도를 5배로 높인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2028년부터 기존의 2배 한도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사채 잔액을 상당한 규모로 줄여야 한다.
기존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감당하면서 신규 송배전망 투자까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한전의 경영 효율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전기요금 결정에 정부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동안 누적된 비용의 발생 원인과 부담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전의 재무 부담은 결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선납 제안으로 이어졌다.

한전은 삼성전자에 약 20조 원, SK하이닉스에 약 5조 원 등 모두 25조 원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약 5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선납금에 이자를 적용하고 향후 납부할 전기요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도 검토했다.
기업에는 금융수익을 제공하고 한전은 신규 회사채 발행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자금 부담과 중장기 경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향후 5년간의 업황과 투자 여건을 확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과 첨단 생산설비 확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하더라도 수십조 원의 현금을 선납하면 기업의 다른 투자계획과 재무전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기업의 전기요금 선납으로 한전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점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인정했다.

한전 측은 2027년 말 사채 발행 한도가 축소되는 상황에 대비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배경도 설명했다.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기존 부채 관리 문제가 선납 제안에 함께 작용한 것이다.

전기요금 선납 자체가 금지된 제도는 아니다.
기존에도 소비자가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수십조 원 규모의 공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있다.
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특정 기업의 현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 반복되면 전력 공급자의 금융위험이 산업계로 이전될 수 있다.

전력망 건설에 따른 수익자 부담과 한전의 기존 부채 문제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기업이 부담할 정당한 전력 인프라 비용과 공기업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된다.


전력망 건설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장기적인 비용과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민간이 먼저 자금을 조달해 전력시설을 건설하고 이후 한전 등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은 초기 투자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시설을 앞당겨 확보하는 수단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활용한다고 해서 전력망 건설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투자금 회수와 이자, 운영수익 등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면 장기간에 걸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민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공기업의 직접 차입금리를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민간 조달비용이 더 높다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전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다.

물론 민간이 건설과 운영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사업 효율을 높인다면 추가적인 자본비용을 정당화할 여지도 있다.
결국 민간투자의 경제성은 자금 조달금리와 위험 분담, 장기 지급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회계 처리 역시 중요한 문제다.
계약상 미래 지급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 구조와 회계기준에 따라 부채 인식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당장의 차입금이나 재정지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더라도 미래 지급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 선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기간 전체의 지급액과 위험 분담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민간자본을 얼마나 유치했느냐는 발표보다 전체 사업기간에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다.
현재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설명과 책임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가채무 문제를 판단할 때도 정부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중심으로 집계한다.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는 이보다 넓은 범위에서 재정위험을 파악하는 지표다.

두 지표는 집계 대상과 회계기준이 달라 단순 합산하거나 동일한 부채로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응 등을 거치며 상승했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과 복지 확대, 경기 부양정책이 국가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별 채무 증가 폭을 비교하려면 당시의 경제상황과 통계기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의 증가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모든 증가분을 동일한 정책 실패로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에는 책임 문제가 남는다.
요금 결정의 정책적 효과는 정부가 얻고 재무 부담은 공기업 장부에 쌓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이러한 구조가 장기간 누적됐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결정했어야 한다.

국가채무 지표 하나만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과 공기업의 누적 손실, 장기 투자계약에 따른 미래 지급의무를 함께 관리해야 실제 부담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 기간산업의 투자비용은 결국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

전기요금으로 회수할 것인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것인지, 민간자본을 활용해 장기간 상환할 것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와 시기가 달라진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적자가 차입금으로 누적되면 이후 이자비용까지 전기요금이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민간 선투자 역시 미래 지급의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현재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보다 사업기간 전체에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기요금의 원가 반영 구조를 정비하고 한전의 부채 감축계획과 신규 전력망 투자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요금 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재정 지원 규모, 민간투자에 따른 장기 상환비용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210조 원이 넘는 한전의 부채는 공기업 한 곳의 재무제표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결정한 에너지 정책의 비용을 현재와 미래 세대가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미래의 수입을 앞당겨 쓰는 일은 쉽다.
그러나 그 돈을 누가, 언제, 얼마의 이자까지 더해 갚을 것인지는 지금 결정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와 공기업이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은 책임 있는 장기 상환계획서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