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지만 균형발전 소외”…고양시, 건설연 지방이전 제외 요청

고양특례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발표를 앞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중첩규제와 부족한 산업 기반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 온 경기 북부의 사정을 이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양시가 내세운 논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수도권 내부의 격차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연의 지역 내 역할과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경기 북부의 산업 기반과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동시에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9월 이전 방향과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연의 거취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졌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를 일률적으로 수도권의 수혜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지역별로 겹쳐 있는 규제가 산업 입지와 도시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는 설명이다.
시는 올해 경기 북부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대체로 10~20%대에 머물고, 높은 곳도 30% 안팎에 그친다는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만으로 기관 이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 재정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건설연은 이러한 지역 여건 속에서 연구인력과 기술기업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국내 건설·국토관리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은 1983년 개원한 뒤 1997년 일산 본원으로 이전했다. 이후 약 30년간 고양에 자리 잡으며 지역과 관계를 맺어 왔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연 임직원 약 1,000명 가운데 500여 명이 고양에 거주한다. 가족을 포함한 고양시민은 1,600여 명이다. 기관 이전이 연구인력의 근무지뿐 아니라 가족의 주거·교육 등 생활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고양시는 특히 건설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창업·기업지원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문을 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스마트건설 분야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시에 따르면 입주기업은 2020년 24개사에서 2025년 50개사로 늘었고,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153명에서 342명으로 증가했다. 입주기업 매출액도 3억6,000만 원에서 398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이를 건설연의 연구·기업지원 기능이 지역 일자리와 산업 기반으로 연결되는 사례로 제시했다. 기관의 소재지만 옮기는 문제를 넘어, 연구원과 창업기업 사이에 축적된 협력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협력사업도 잔류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건설연은 지난 4일 고양시 시정회의에서 한반도인프라연구센터의 역량을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강하구 장항습지 일대에서 수재해·수환경 기술 등 남북 공유하천 물관리 기술을 실증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킨텍스 인근에 조성 중인 K-UAM 버티포트 실증시설을 활용해 고양시와 인증·실증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이들 사업은 앞으로 구체화할 협력 구상으로, 이미 확보된 성과와는 구분된다.

연구 현장에서는 시설 이전에 따른 기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건설연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대형 실증시험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된 연구 인프라의 특수성을 이전 검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 경기 북부의 연구·실증 기반도 강조했다. 관련 기능이 약해질 경우 평화경제특구 추진 등과 연계한 연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은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균형의 관점에서 오랜 규제를 묵묵히 견뎌온 고양시와 경기 북부의 현실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고양시가 제기한 쟁점은 공공기관 이전의 판단 기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구분에 더해 수도권 내부의 발전 격차, 연구시설의 이전 가능성,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건설연 이전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