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관열 광주시장 “팔당 지킨 농민, 반도체 상생의 첫 수혜자 돼야”

박관열 광주시장이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앞두고 팔당상수원 규제 속에서 수도권의 물을 지켜온 지역 농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0일 기고문을 통해 "광주 농민들이 51년간 상수원 보호를 위해 농약 사용과 주택 증축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규제에 따른 부담을 개인과 지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와 남양주·양평·하남 일대는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이 이어지며 규제가 중첩됐다.

박 시장은 "수도권의 식수원을 지키는 데 지역 농민의 희생이 컸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제 지역에 일부 돌아오지만, 마을 단위의 간접 지원에 머물러 농약을 쓰지 못하거나 주택을 늘리지 못한 개별 농민의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할 공업용수 관로 설치를 위해 광주가 협조를 요구받는 상황이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팔당을 지켜온 농민들이 반도체 산업 협력에 따른 상생의 첫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농민의 소득과 판로를 지원하고 규제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함께 시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양벌동 자연채 푸드팜센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소 가족농과 고령농,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통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민선 9기 로컬푸드 확대를 통해 농민 소득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비구역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27개 마을에서 시작한 환경정비구역은 초월·퇴촌·남종·남한산성면의 43개 자연부락으로 넓히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퇴촌 토마토를 규제 속에서 형성된 지역 농업의 경쟁력 사례로 들었다.

박 시장은 "화학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농민들이 유용 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 재배를 이어왔고, 매년 6월 열리는 퇴촌 토마토 축제는 농가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판로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 축제에서는 규격에 맞지 않아 판매하기 어려운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 경연도 열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광주의 흙은 수도권의 물을 지켰고, 그 흙을 지킨 것은 농민이었다”며 "농민의 희생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