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월 할인 구매한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
같은 결제 앱 사용하는 아산시는 QR 결제 운영…발행·관리 비용도 차이
같은 결제 앱 사용하는 아산시는 QR 결제 운영…발행·관리 비용도 차이
이미지 확대보기이달부터 개인 월 할인 구매한도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절반 줄었다.
이런 가운데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방안이 영천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상품권 구매 조건이 바뀌면서 결제 편의성과 발행·관리 비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커지고 있다.
12월 종이형 판매 중단…구매한도 절반 축소
종이형 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 원권으로 발행되며, 지역 내 42개 금융기관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미 발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구매한도도 이달부터 달라졌다.
종전에는 개인이 매월 카드형 90만 원과 종이형 1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었다.
카드형 구매한도가 50만 원 줄어들면서 전체 할인 구매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됐다.
영천시가 현재 안내하는 상품권 기본 할인율은 12%다.
영천사랑카드는 2020년 12월 도입된 충전식 체크카드 방식이다.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상품권 chak' 앱이나 관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농협카드와 BC카드 형태로 운영된다.
이미지 확대보기스마트폰 충전은 가능하지만 결제에는 실물카드 필요
영천사랑카드는 스마트폰 앱에서 충전하고 사용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 결제에는 실물카드를 사용한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충전된 상품권을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모바일 결제 방안이 지난 9일 영천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제안 내용은 휴대전화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QR코드나 간편결제를 이용해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별도로 실물카드를 발급받거나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일한 상품권 운영 앱을 사용하는 충남 아산시는 이미 QR 결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아산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은 QR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결제금액은 은행 영업일 기준 이틀 뒤 정산된다.
영천시 역시 같은 앱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결제 방식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방안은 실제 서비스 도입에 앞선 제안 단계다.
종이형과 디지털형, 발행·관리 비용도 차이
상품권 결제 방식은 시민 편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와 가맹점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에는 상품권 유형별 운영비용이 분석돼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자료를 조사한 결과, 상품권 발행액 10만 원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운영수수료는 종이형 2346원, 모바일형 728원, 카드형 86원으로 집계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종이형은 상품권 제작비 외에도 금융기관의 판매·환전 수수료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가 발생한다.
디지털형은 발행과 결제, 자금이체 등을 처리하는 플랫폼 운영비가 주요 비용이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도 차이가 있다.
종이형 상품권의 발행·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결제 방식에 따라 가맹점에 카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QR 결제는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어 소상공인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형 상품권의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가맹점에 수수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결제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모바일 결제 도입과 가맹점 기준 완화 검토
영천시가 지난 9일 선정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6건 가운데 영천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제안은 2건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모바일 결제 도입과 함께 읍·면 지역 상품권 가맹점의 연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장려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과제는 저공해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모범음식점 위생교육 부담 완화, 종량제봉투 사용지역 확대, 캠핑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등록이 제한된다.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어 읍·면 지역의 가맹점 기준 완화 여부는 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관련된다.
영천시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종이형 판매 중단과 구매한도 축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바일 결제 도입과 가맹점 기준 완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남아 있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