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서울시의원, 유아 영어학원 '연말 핀셋 단속' 촉구… "아침 8시 음주단속 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과 편법 운영 실태를 정조준하며, 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단속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 영어학원의 조기 사교육 과열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이와 함께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 현안 전반을 날카롭게 점검했다.


이날 박 의원은 2024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가 154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놀이학원(116만 원)이나 예능학원(78만 원)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비싼 수강료뿐만이 아니었다.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유아 영어학원 571곳을 점검해 216건을 적발했으나, 대다수가 교습비 표시 위반 등 단순 행정절차 위반에 그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불법 광고·선전 적발은 올해 단 1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행 교육청의 단속 시점과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실제 신입생 모집과 입학설명회는 연말연초에 집중되는데, 교육청의 모니터링은 주로 봄철에 이뤄진다”며, “이는 마치 저녁 8시 이후에 해야 할 음주단속을 아침 8시에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아 대상 ‘4세 고시’, ‘7세 고시’ 등 편법 레벨테스트가 이름표만 바꾼 채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이라는 위법 명칭 사용이 학부모들의 혼란과 오해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강한 질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원 신입생 모집 시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가장 중요한 학부모 모집 시기인 11월과 12월에 심도 깊은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레벨테스트 금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75일 교습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그 단속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