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명의 토지 가압류…22억원 규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권선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공사는 지난 10월 16일 김 씨가 배우자에게 보낸 22억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며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9일 이를 인용했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해 책임재산을 줄였다고 보고, 이를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해 김 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 토지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보전 조치로, 증여계약 취소 여부나 공사의 청구가 정당한지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된다.

공사는 이번 토지 건을 포함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전처분 14건을 신청했으며, 대상은 모두 18개 물건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가는 공사 자체 추산으로 약 1000억원이다.

공사는 김 씨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원의 가압류 인용은 해당 부동산을 동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판단”이라며 “시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