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팔겠다는 경기도, 공무원 내년 월급 석달치 "추경 때 봅시다"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안에 도청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9개월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기기로 하면서, 행정 운영의 안정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는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필수 경비"라며, "본예산에 1년 치를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미루는 것은 재정 부담을 뒤로 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7년도 본예산에 본청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9개월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추경으로 확보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미편성된 10~12월분 인건비는 약 900억원으로, 도는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방침은 본청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도의회와 소방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된다.
도는 "제한된 재원을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에 우선 배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이 계획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급과 도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며 "재원 조달 방안과 편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광교청사 매각 검토도 함께 거론하며 재정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지난 9일 광교청사를 공유재산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힌 데 이어 공무원 인건비 일부까지 본예산에서 제외한 것은 도정의 물적·인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도는 광교청사 매각에 법적·행정적 절차와 도의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지난 10일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기도 예산협력간담회'에서 광교청사 매각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2027년도 본예산안의 법정 제출기한인 11일을 넘긴 것을 두고 "예산안 제출 지연과 인건비 분할 편성을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추경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도가 미편성 인건비 약 900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편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지가 쟁점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