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파문…정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시험장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수석 합격자 A씨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특히 A씨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수법을 토대로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시험장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스마트안경 등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의 반입·사용 금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감독관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기기 식별 및 대응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파탐지기 도입 등 기술적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운영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