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올봄에 성립될 듯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미국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미하원 세입위원회의 폴 라이언 위원장(공화당)을 비롯한 초당파 의원단이 19일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막바지에 놓여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필요한 미국의 대통령 무역 촉진 권한(TPA) 법안에 대해서, 미 의원단은 올 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자신감을 표시했다.

TPA는 미국 의회가 가진 무역 협정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라이언 위원장은 “법안이 봄에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TPP를 둘러싼 미‧일 양국간의 협의에서는, 일본의 농산물 관세가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 라이언 위원장은 “미‧일 간에(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만약 미국 의회에서 TPA법안이 통과된다면, 대선을 앞두고 TPP협상의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다. 그에 따라 TPP협상은 예상보다 빨리 타결되어 조기에 거대한 미‧일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