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비자 수속 줄이고 통역사 늘리는 등 외국인 편의 개선키로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 거주 외국인을 늘리고 이들의 편의를 위해 인프라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거주 외국인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생활 환경 개선책을 이달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도와 비즈니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 일본 투자까지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통역사가 상주하고 병원을 현재의 20곳에서 올해 안으로 40곳까지 늘리고 이들을 주변 병원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일본어가 불가능한 외국인이라도 비상시에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외국인 어린이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전문 교사의 수도 늘리기로 했다. 일본어 교육이 필요한 외국인 자녀는 현재 3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는 약 80%에 머물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외국인 자녀가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내 유학생들에게도 일본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인턴십을 거친 유학생의 비자 신청을 조기에 처리하거나 유학생만을 위한 기업 설명회을 개최해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들의 일본 내 취업률을 202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취업 후 원활한 일본 정착을 위해 2018년도부터는 비자 신청이나 변경, 갱신 수속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기 쉽도록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본어 법령을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법령 번역본을 현재보다 2배(1000개)로 늘리고 특히 금융이나 의약품 관련 등 해외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법령의 영어 번역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완화하거나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외국인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는 배경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내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경제산업성 조사를 인용해 언어 소통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본 거주 외국인이 많고 복잡한 인허가 제도에 불만을 가진 기업도 많아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 투자 잔액이 182개국 중 179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