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급최고법원, 테메르에 대한 2014년 선거부정 사건 무죄선고

브라질 상급선거법원은 9일(현지시각) 오후 테메르 대통령의 2014년 선거부정에 대한 재판에서 4대3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브라질 알티(rt.com)는 9일 "상급선거법원은 2014년 선거부정 사건에서 테메르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테메르는 한숨 돌리게 됐다. 전날 양형협상을 한 증인 채택을 4대3으로 거부한 데 이은 판결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수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전격적인 판결이 이루어졌다.

길마 멘데스(Gilmar Mendes) 상급법원 재판장은 "국민들이 원하더라도 브라질 대통령을 언제나 바꿀 수 없다"며 "비록 심각한 증거가 있지만 대통령 직위를 무효화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세프 탄핵을 지지했던 멘데스는 "정치적 위기를 법원에서 해결하길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배심원 평결도 2014년 선거 무효 및 테메르 대통령의 해임을 막았다.

하지만 아직 테메르의 부패혐의, 공갈, 사법방해에 대해 연방검찰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 또한 연립정당의 분열과 내부공격도 도사리고 있다. 여론과 국민의 기대와 반대되는 판결에 따른 시위자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테메르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거리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