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태양광 설치업계는 이날 "이번 조치로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을 상승시키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월풀의 제소로 LG와 삼성의 세탁기에 수입관세가 매겨졌지만 세탁기 가격만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과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관세 인상은 곧 미국 가정에 대한 세금이나 같아서, 결국 세탁기를 새로 사려는 일반 가정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 "한미 FTA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미국이 오랜 기간 지속해온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이) 한미 FTA를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이 동맹에 헌신적이라는 한국의 믿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로 볼 때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만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미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