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정부 "징용공문제 등 건설적 대안 없다면 한일 정상회담 없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소송문제 등과 관련 한국측이 건설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는 한 한일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케이(産經)신문은 29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는 일한 청구권 협상에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한국측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9월 유엔총회 등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에도 현재대로라면 직접 대화의 자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공은 한국측에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자세를 일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총리실 관계자는 출구가 보이지 않은 현 한일관계에 대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재료에 대한 한국 수출관리 강화와 함께 오는 8월 2일 무역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측은 일본의 대응을 징용공 소송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징용공 문제에 대해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의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본측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기반해 원고측이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기업에 출자에 의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일본측은 청구권문제를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확인한 한일협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이같은 상황에서 6월 28~29일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측이 요구한 정상회담을 "결실있는 대화가 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앞으로 한일 정상의 참석이 예상되는 국제회의는 9월 유엔총회와 10월말부터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이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징용공 소송의 해결로 가져올 전향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이들 회담에서 직접 대회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더욱이 연내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일관계의 악화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협의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종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라는 성명을 내고 정치판단으로 해결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측이 대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