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국,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시한 앞두고 유엔 결의 이행 촉구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20일(현지시각)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시한인 22일과 중국이 안보리에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VOA의 질의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21일 전했다.

20일 현재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8개국이며, 송환된 노동자 수는 2만 6000여 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낸 나라는 러시아로 러시아내 3만23명의 북한 노동자 중 1만8533명을 송환했다.

카타르 등 중동 나라들은 1000~2000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 2017년 북한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로 29개국을 지목했는데 이 가운데 안보리에 송환 조치 상황을 보고한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고 VOA는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3건의 결의에서 북한 노동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먼저 채택된 2건의 제재는 체류 허가가 만료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또 새로운 노동자 추가를 금지했다.
마감시한을 넘기고도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고 또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독려한 나라들이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해당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 노동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추가 제재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