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유럽집행위원회, ECB채권 매입 발목잡은 독일 판결에 대한 법적 소송 시사

유럽집행위원회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이 채권 매입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독일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주 칼스루에에 소재한 독일 법원은 ECB에게 유로존의 부양책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일 연방은행은 이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전에 ECB 계획에 청신호를 내렸던 유럽연합의 최고법원과 유럽위원회는 EU 법이 국가 규제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27개 회원국의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본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위원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EU 집행부가 결국 베를린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10일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유럽 연합의 두 가지 이슈인 유로 제도와 유럽 법체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우리는 지금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단계에 대해 조사할 것이며, 그것은 침해 절차의 선택권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집행부가 회원국이 EU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EU 사법재판소에 ’위반‘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사건이다. 법원은 국가에게 보상을 명령할 수도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