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인앱 결제 금지는 위법" ...12월부터 인앱 결제 허용해야

미국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에서는 또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 70%가 인앱결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처에 따라 애플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됐다.

애플 주가는 장중 3% 가까이 급락했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이 더 이상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금지토록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결제를 우회해 앱 내에서 결제토록 하는 인앱결제를 애플이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애플은 앱스토어 결제 강제로 통상 앱을 통한 총 매출의 15~30%를 받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를 통해 약 64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경쟁침해 소송에서 애플은 10개 주장 가운데 9개에서는 승리했지만 인앱결제 금지 규정이 캘리포니아주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된다.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소비자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숨겼다"면서 "불법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억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애플이 독점은 아니라면서 "성공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저스는 "애플이 연방 반독점법 또는 주 반독점법에 따른 독점 사업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양측 최고경영자(CEO)들의 모두 진술로 시작됐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양측은 모두 항소를 할 계획이었던 터라 항소는 곧바로 진행될 전망이다.

에픽 게임스는 게임업체들의 총대를 메고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이 자사의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내에 앱스토어를 우회해 결제하는 창구를 만든 뒤 앱스토에서 삭제된데 반발한 것이었다.

에픽게임스는 사용자들이 이른바 V-벅스라고 부르는 게임머니를 구매해 게임 내에서 코스튬 등을 구매할 때 돈을 벌고 있다.

인앱결제가 아닌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면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애플에 줘야 한다.

이번 법원 판결은 항소로 이어질 것이 확실해 곧바로 애플에 재앙적인 결과를 빚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플은 큰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송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매출의 약 70%가 아이폰 사용자들이 게임을 구매할 때 소소하게 내는 비용의 일부로 충당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판결에 따르면 게임 앱은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법원은 앱스토어 사용자의 10%도 안되는 게임사용자들이 이 70% 매출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반면 앱스토어 사용자의 80% 이상에서는 어떤 이윤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의 80%는 무료였다.

한편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 사용료 수수료를 30%로 유지했지만 개발자들의 비판이 고조되자 지난해 이를 앱스토어를 통한 연 순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앱을 대상으로 15%로 낮췄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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