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1조200억 달러 규모 인프라법안 통과

미국 연방하원은 5일(현지시간) 지난 수십년만의 최대규모인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을 찬성 228대 반대 206으로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프라 예산법안은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일부 공화당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8월에 가결됐다. 이날 하원의 가결로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았다.

도로와 다리, 공공교통 등의 정비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은 하원의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의원 6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진보파와 온건파의 대립으로 수개월에 걸쳐 계류됐던 이 법안의 의회통과는 지지율 저하에 휩쓸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승리를 의미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부의 우선적인 경제시책의 또다른 핵심기둥인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세제‧지출법안의 동시 채택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원은 대신에 다음주 휴회를 마치고 의회예산처(CBO)의 비용분석을 제시한 이후 법안표결을 한다는 절차상의 조치를 승인했다.

이같은 수순은 CBO의 분석없이는 세제‧지출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온건파의원의 소그룹에 대한 벼랑끝 타협이며 진보파는 이 법안의 표결에 앞서 인프라법안의 표결에 응하는 것으로 접근했다.

이날 중 법안표결이 위태로와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밤에라도 가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백악관을 떠나 델라웨어주의 자택으로 갈 계획도 취소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