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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와 우크라이나의 바람은 이런 조치의 위협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저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만약 제재 패키지가 침략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종국에는 강력한 경제 압박으로 크렘린의 전의를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준비하고 있는 제재 패키지 내용
최근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 경제 엘리트와 러시아가 서방에 비축해둔 돈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푸틴의 내부 세력을 제압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이제 러시아 정치인과 그 가족에 초점을 맞춘 ‘특정 제재 패키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비행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누가 목록에 포함될 것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범위는 넓힐 수 있다.
미국 관리들은 재무부가 2018년에 의회에 보낸 잠재적 표적의 기밀 목록에서 일부 이름을 추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러시아 정치가가 영국에서 자산과 기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영국의 지원은 미국의 노력에 결정적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개별 제재 패키지에 대해 런던과 협력 중이다.
영국은 크렘린과 관련된 기업과 그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런던 제재 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U도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 개인 제재 대상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조짐 이전에는 해당 명단 포함 대상자 선별 과정에 미국보다 더 높은 입증 책임을 요구해왔다.
유럽 법원도 은행에 대해 개인 재산을 제재할 때 법적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실패했지만 러시아 은행 시스템의 핵심을 공격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모스크바를 크게 차단하기를 원했다.
이제 러시아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 VTB, 가스프롬방크, 러시아 직접 투자펀드 및 알파은행을 비롯한 러시아 최대 금융 기관이 모두 제재 대상이다.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제 지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다. 러시아 은행이 서방과 상호 거래하는 능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EU는 금융 서비스의 평판에 잠재적인 영향과 거래 중단이 제3국에서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해서는 덜 지지하고 있다. EU 내부에서는 러시아와 금융거래를 끊는 것이 ‘최후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를 대신해서 대출 기관이 루블을 달러로 변환하는 것을 방지하는 표적 금융 제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관리들은 지난주 EU 동맹국들이 금융 제재의 심각성과 즉각성에 대해 점점 더 ‘수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존 자금 조달과 신규 자금 조달 모두 타격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부 EU 국가들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IMF의 특별인출권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 산업 기반과 혁신 능력에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 서구 기술에 대해 매우 엄격한 수출 통제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와 EU에서 모스크바에 대한 전통적인 수출 통제는 정교한 무기 기술이 러시아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이제 양자 컴퓨팅 및 인공 지능과 같은 신흥 기술을 포함하도록 조치를 확대했다.
바이든 행정부 생각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미국이 이 영역에 배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중국 기술 회사 화웨이를 통제하는 데 사용된 이른바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이다. 제3국이 미국 부품이 포함된 특정 민감 기술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수출 통제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수적인 요소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정교한 기술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분야는 에너지 부문이다. 모스크바는 외환보유고의 원천으로 에너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U는 에너지 소비의 40%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높은 에너지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은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와 광업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독일 정부 입장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드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완전 가동을 막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모스크바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독일에도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브뤼셀도 전쟁 발발로 유럽에 공급하는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이 손상되거나 러시아의 가스 공급을 제한할 경우 가스 공급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