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마무리 단계

미국과 이란은 이란 핵합의에 대한 미국 복귀를 둘러싼 협의에서 초안마련을 위한 최종적인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단계적으로 이란이 의무이행에 복귀하고 이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자는 이날 닛케이에 “보도는 정확하지 않고 치우쳐있다”라고 지적했지만 초안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이란이 60%까지 끌어올린 우라늄 농축수준을 5%까지 낮추는 것을 첫 일보로 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있는 70억 달러의 이란 동결자산을 해제하는 것과 이란이 구속한 미국과 유럽인을 석방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양측의 타협이 확인된 후 미국 제재해제의 절차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최종국면이라고 협상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협상은 여전히 결렬될 리스크를 안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직접 대회를 거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와 러시아, 중국을 중개역할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협의가 오해로 복잡화할 리스크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란이 요구하는 ‘미국이 2번이나 합의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을 보증’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분명치 않다. 핵합의 수복에 불만을 가진 미국과 이란 양측의 강경파를 납득시키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다.

이란핵합의는 지난 2015년에 당시 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란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이 주도해 성립시킨 국제적인 협정이다. 이란의 원자력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에 주요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핵확산방지조약(NPT)체제의 붕괴를 막고 중동지역의 안정핵심으로 기능하는 것이 기대됐다.

하지만 이란을 적대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핵합의를 ‘사상 최악의 거래’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2018년에 일방적으로 이탈해 강력한 제재를 부활시켰다. 이란이 이에 대항해 핵합의의 의무위반을 거듭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