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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지구환경 유해 사업에 1조8천억달러 보조금…야생동물 멸종‧지구 온난화 증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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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지구환경 유해 사업에 1조8천억달러 보조금…야생동물 멸종‧지구 온난화 증가 주도

세계 각국들이 삼림벌채 등 자연 파괴와 기후 변화 등을 초래하는 사업에 연간 1조8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세계 각국들이 삼림벌채 등 자연 파괴와 기후 변화 등을 초래하는 사업에 연간 1조8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전 세계가 지구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에 연간 1조800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야생 동물의 멸종과 지구온난화의 증가를 주도하는 보조금에 매년 최소 1조8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인류는 지구기후와 야생동물에 피해를 주는 보조금을 통해 '자신의 멸종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마존의 쇠고기 생산에 대한 세금 감면에서부터 중동의 지속 불가능한 지하수 펌프에 대한 재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파운드의 정부 지출과 기타 보조금이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이 정부 지원은 지구 자연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및 UN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협약 초안, 명시적 보조금 연구에 직접 반하는 것이며, 수질 오염, 토지 침하, 삼림 벌채 등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보조금 전문가들을 이끄는 저자들은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 비용에 대한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1조80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자연에 아주 유익한 정책과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 보고서는 정부가 올해 말 중국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 Cop15 모임에서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을 근절한다는 목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며, 여기서 "지구환경과 자연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이 서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파리협정 체결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였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ana Figueres)는 이 연구를 적극 환영하면서 최소한1조8000억 달러가 자연 파괴와 기후 변화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자연은 놀라운 속도로 쇠퇴하고 있으며 우리는 생물다양성이 적은 지구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유해한 보조금은 우리 자신의 멸종에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기후와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산업(6200억 달러), 농업(5200억 달러), 물(3200억 달러), 임업(1550억 달러)이 1조8000억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매년 생태계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광업에 대한 추정치는 도출할 수 없었다.

정부와 수혜자 간의 투명성 부족은 유해 보조금의 암묵적인 비용과 마찬가지로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작년에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 연료 산업은 2020년에 5조900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자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을 모니터링하는 어스 트랙(Earth Track)의 설립자인 더그 코플로우(Doug Koplow)는 "보조금 개혁을 통해 가격 신호를 개선하여 더욱 오염된 산업에서 소득을 보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임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특별 고문인 로날드 스틴블릭(Ronald Steenblik)은 "그것은 대체가능하고 청정한 형태의 신재생 가능에너지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밝혔다.

올해 UN 생물다양성 협정의 목표 초안에는 연간 5000억 달러의 보조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연구를 지원한 B 팀(The B Team)과 비즈니스 포 네이처(Business for Nature)는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팀’은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경과 요헨 자이츠(Jochen Zeitz)가 공동 설립한 글로벌 비영리조직으로 인간성과 기후에 중심을 둔 비즈니스 관행을 옹호하며 ‘비즈니스 포 네이처’는 자연 손실을 역전시키고 지구의 중요 자연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조직과 미래 지향적인 기업을 한데 모으는 글로벌 연합이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으며 보조금에 대한 조치 실패는 지난 10년의 목표에서 주요 문제로 비판받았다.

‘비즈니스 포 네이처’의 에바 자베이(Eva Zabey) 전무이사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명시적 및 암묵적 보조금의 범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이것은 금기사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사실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재정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작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거의 90%가 해롭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기후 위기를 부채질하고, 소작농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UN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고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므레마(Elizabeth Mrema)는 이 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 보고서는 보조금의 재배치, 용도 변경, 폐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2030년까지 자연손실을 중단시키고 되돌리기 위해 매년 필요한 7110억 달러와 탄소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비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또한 그녀는 “이번 10년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되돌리기 위해 보조금에 대한 변혁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저는 이 시기적절한 보고서가 필요한 정치적인 모멘텀을 생성하고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기여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전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