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철강업계, '세금 결함'이 철강 공급 방해

파키스탄의 철강업계 기업인들은 판매세 규정의 결함과 복잡성으로 인해 과다르(Gwadar) 자유무역지대에 제품을 보내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와지드 부하리 파키스탄대형철강생산자협회(PALSP)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철강업계는 판매세 규정이 모호해 과다르 공항과 과다르 항구는 물론 과다르 자유무역지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 철강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철강을 생산하며 잉여능력과 과다르 계획을 위한 충분한 공급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가 과다르 자유무역지대에 공급하는 물량에 대한 판매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대형 철강 생산업체들은 연방 세입위원회(FBR)를 비롯한 관련 당국을 향해 판매세 규정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규칙 제4장의 하위 규정 제1항에 따르면, 다른 공급에 대해 투입 단계에서 납부된 판매세를 조정할 수 없다. 제4장의 하위규칙 2에서는 제조자가 다른 공급물의 판매세액을 면제받는 범위까지 투입판매세를 조정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부하리는 "우리는 제조업체를 처벌하고 구매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기 위한 규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이 규정은 투입 판매세가 면제된 금액과 같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제조업체들은 납부한 판매세를 회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게 되었고 정부는 이 규정을 수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업계가 유리해지기는커녕 번거로운 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경제특구(SEZ),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 수출가공지구(EPZ) 및 몇몇 대규모 정부 계획에 대해 국내 산업이 세계 수준의 재료를 국내에서 공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면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움직임의 목적은 파키스탄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산업의 역량을 확대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과다르 자유무역지대의 계약자들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위한 철강 공급을 위해 지역 철강 회사들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재를 수입하고 있고 현지에서 생산된 강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부하리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키스탄 철강 업계는 판매세가 면제된 초대형 프로젝트용 완제강 수입은 국내 메이커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부하리는 "이는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의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부하리는 파키스탄 철강업계가 대규모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키스탄 철강업계가 비과세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철강 부문 분석가인 아르살란 아흐메드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기업들이 과다르 프로젝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품질의 철강을 과잉 생산했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이 계획의 개발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메흐로즈칸은 파키스탄 정부가 수입대체와 현지 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동안 정책과 규제에 여러 허점이 있어 불리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파키스탄 당국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수지를 지원하기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철강업계는 영국이나 미국 기준에 버금가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설비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같은 파키스탄의 철강 산업의 잉여 여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