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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제 전문가들 "우크라 전면전 7~8월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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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제 전문가들 "우크라 전면전 7~8월 종결"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브로댠카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브로댠카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 멈출 것인가.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종전 시기를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결국 전쟁도 군비 조달이 제대로 되어야 전쟁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재의 효과가 전쟁을 종결하는 데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제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재의 영역으로 세분한다.
제재에는 무역 제재(러시아 연방에 대한 수출입 제한), 러시아 연방 거주자 자본 조달 제한, 운송 서비스(항공, 철도, 해상 교통 등) 제공 금지, 러시아 연방의 재보험 및 위험 보험에 대한 제한, 현금 수입 금지를 포함한 러시아 연방 거주자의 현금 결제 제한, 러시아 연방 및 국유 기업, 국영은행 자산 동결, 정부 관리 및 과두정치인에 대한 개인 제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방면 제재가 부과되면 당장에 효과를 보는 제재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제재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각종 제재가 누적되어 러시아 경제는 피폐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오는 8~9월 경으로 전망한다.

무역 제재와 자본 조달 제한은 에너지 판매 수익을 줄이고 자본 유치 제한은 자본 투자를 줄인다. 직접 투자와 함께 경제에 유입되는 첨단 기술 수입에 타격을 준다.

국부 기금의 자산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의 동결은 러시아 연방에 매우 강한 타격을 준다. 제재는 이전에 축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한다.

이러한 제재의 결과로 러시아의 연방 예산 수입은 지속 감소한다. 해외기업들이 철수하고 러시아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요 생필품 조달도 어려워진다. 물가는 상승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해외자본 대출 기업들의 금리는 인상되고 거래는 줄거나 중단된다. 주식시장은 붕괴되고 연금생활자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간다. 선순환 되어야 할 경제가 병목현상을 보이면 정부의 지출과 수입에도 차질이 발생해 전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경제 제재에 대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럽이나 아시아, 중동에서 에너지와 식량난을 겪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를 들여다보면 제재의 효과는 점차 누적되고 있다. 잘 작동 중인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고통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그간 러시아의 통제된 선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던 러시아의 중장년층에서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장년층들은 인터넷 등 정보흐름을 통해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제 연령을 부문하고 전쟁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사자가 대략 1만7000여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과 연금이 총 32억 달러에 달한다. 제대로 현금이 유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다. 러시아의 지식인들과 부유층 자제들이 전쟁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이들의 소식이 통제된 러시아 내부로 유입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7~8월에 힘에 부칠 수 있다고 본다. 전쟁을 끌수록 직‧간접적 피해가 누적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비례해서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도 피해는 늘어간다.

따라서 전면전은 경제적 이유로 7~8월 이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지전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