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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서구 정보국이 억압받는 소수 민족 및 종교 소수자들에게 호소하는 '색깔 혁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데 전념해 온 집요한 노력 가운데 하나다.
수년에 걸쳐 서방 자금 지원을 통해 중국을 '동투르키스탄, 티베트 자유국, 광둥 및 만주'라고 불리는 5개 이상의 민족주의적 소국가로 나누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운동은 중국 안팎에서 생겨났다.
서방 진영 지도자들은 '색깔 혁명' 전술을 광범위한 서구 자금 지원을 받는 NGO를 통해 해외 혹은 중국 영토 내에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대칭 전쟁의 적극적인 형태로 보았다.
하지만 서방의 자금을 받는 '색깔 혁명'은 1989년 중국에서 금지되었다. 천안문 사태이후 중국은 사회 통제를 강력히 전개했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공안 등 감시를 통해 중국 체제를 위협하는 각종 세력에 대해 무차별적 탄압을 가했고 사상통제를 통해 '하나의 중국'과 G1 등극 달성이라는 '중국몽'을 내세워 중국 분활론을 잠재웠다.
지금 중국은 인권탄압으로 신장지구나 티벳의 자치를 불허하고 홍콩도 각종 법안으로 중국으로 체제 통합을 완성 중이며 대만 역시 2030년까지 중국으로의 흡수를 목표로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자유주의 질서를 뒤흔들고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가 세계를 장악하도록 방치할 수 없기에 미국과 서방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는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려고 한다.
과거의 영토 분할론보다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경제적 부분과 기술적 부분을 견제하는 쪽으로 진행 중이다.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미국과 무역전쟁, 기술 경쟁, 에너지 경쟁, 자원 경쟁 등이다.
중국의 힘을 억제하려는 자유주의 진영의 도전이 성공할지는 서방 진영의 통일된 결속 여부와 중국의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
일부 서방의 보수 강경 전략가들은 이미 중국이 정점을 찍고 하강 곡선에 진입했다고 주장한다.
30여 년간 계속된 10%대 성장률이 이제 4~5%대, 심지어 일부에서는 2~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마당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노인복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에너지와 자원 조달 문제, 서방의 견제까지 겹칠 경우 중국이 그간 세계화 흐름 속에서 향유했던 고속 성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독자적 세계질서를 주장하고 탈세계화 노선을 고집할 경우 세계은행에서 전망한 10년 후 현재의 GDP 14조 달러의 두 배 곧 28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서방 시장이 중국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이는 생산의 축소,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중국이 현재 부담하는 GDP 3배의 부채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