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피해 회복 위해 26조5300억원 세금 감면

중국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봉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1400억 위안(약 26조53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리커창 총리가 주재하는 최고 정부기관인 국무원 회의의 결정을 인용, 이 조치에는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환급과 승용차 구매세 600억 위안(약 11조3700억 원)의 감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 감세분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1%에 해당하지만 올해 중국 정부가 계획한 총 감세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처음 타격을 입었을 때 제시한 2020년 구제안보다 약간 많은 2조6400억 위안(약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당국은 공급망 기능 회복을 돕고 국내 화물 운송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정책을 개선하며 국내 항공편 운항 횟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입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이 조치를 더 많은 부문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로 기업들은 3600억 위안(약 68조22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쿼터 또한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관련해, 국무원 회의에서는 각 도시들의 사정에 맞게 지원책을 정하게 될 것으로 논의됐다. 중국 정부는 물, 낡은 주택의 개조, 에너지 보안, 지하 배관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일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세금 감면 정책의 범위를 넓혔지만 올해 재정 목표는 수정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세금 환급 1조5000억 위안을 포함해 약 2조5000억 위안(약 474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학자들은 엄격한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연간 GDP 성장률 목표인 약 5.5%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다.
한 분석가는 지난주 미국 경제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대폭 낮췄다.

한 외신이 실시한 경제학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이 올해 4.8% 성장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