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법원, '미성년 성전환 치료한 의사·부모 조사' 州명령에 제동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미성년 성전환 치료를 한 해당 의료 기관이나 부모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주정부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래비스 카운티 관할 판사 얀 소이퍼(Jan Soifer)는 동성애자 권리 단체인 PFLAG의 요청에 따라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PFLAG는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2월 텍사스 가족 보호 서비스 당국(DFPS)에 미성년 성전환 치료를 한 해당 의료 기관이나 부모들을 조사하라는 명령에 대해 애벗과 주 정부를 고소한 바 있다.
PFLAG의 의장 브라이언 본드는 성명에서 "그 가족들은 단지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잘 살기만을 바라며 DFPS의 인권침해적이고 불필요하며 불안한 조사로부터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 마스터스 청장과 함께 피고인으로 지목된 가족보호서비스부는 구체적인 조사나 소송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애벗 주지사는 성전환 아동에 대한 의료 치료, 소녀들의 스포츠 활동 조사, 여성의 사적인 공간 접근 등 트랜스젠더 문제를 놓고 진행 중인 정쟁에서 공격적인 명령을 내렸다.

애벗은 미성년 성소수자들에게 사춘기를 멈추게 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호르몬제를 투여하도록 했던 보건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DFPS에 그러한 치료를 받은 아이들의 부모 또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PFLAG는 ACLU와 람다의 법률 지원을 받은 소송에서 트랜스젠더 아동의 성인기까지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환 호르몬 투여와 처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치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의 장기적인 효과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대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주지사가 해당 조사를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정 원고에 대한 보호 요청을 제한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