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북한 핵프로그램 현실에 고민

미 전략사령부가 지난 5월 평양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는 군축이 아닌 억제가 우선임을 보여줬다고 일부 참가자 말을 인용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이른바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을 감독한 바 있다.
지난 5월 말 수십 명의 미국 정보 관리, 군 장교, 보안 분석가들이 네바다주 오마하에 모여 북한 정권이 새로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증가하는 핵 위협을 평가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이전 회의와 달리 미국의 경쟁국들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은 국방부 산하 전략사령부 본부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에만 주로 초점을 맞춘 회의였다.

북한이 제기한 핵 위협에 대한 참석자들의 견해는 다양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군비통제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는 "회의에서 북한이 더 이상 비확산이나 군축이 아닌 억지력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한 미군 고위 관계자는 회담에서 북한이 조만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은밀한 핵 위협과 중국의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은 많은 핵 전략가들의 주요 관심사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핵 위협은 전략 사령부의 연례 억제 회의의 초점이다.
5월 23~24일 양일간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자문하는 국가정보장실(ODNI)과 외국군 정보를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국방정보국(DIA) 주도로 위 회의를 주재했다. ODNI와 DIA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일각에서는 평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ODNI의 전 북한 국가정보국장인 마커스(Markus Garlauskas)는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행위자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수백 마일 이내의 목표물을 겨냥한 소형 핵무기인 전술 핵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북한의 무기 실험과 성명은 북한이 새로운 핵무장 단거리 미사일을 최전선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어 남한과의 충돌이 핵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망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오마하 회의 첫날, 일부 참석자들은 김정은이 분쟁 초기에 소형 핵무기를 발사해 한국과 미국을 후퇴시키려 할까봐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이 그를 개인적 목표로 삼으려 한다고 느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최근 헤드라인은 대륙간 거리 무기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미국의 방어를 회피할 수 있는 기타 기술 개발의 급속한 진전에 집중되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술적 핵무기를 사용하여 결정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고 남한을 방어해야 하는 조약의 의무가 있는 미국의 주요 반격 역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미 언론의 이번 보도는 미국이 북한 핵에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