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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재가동 추진 '곳곳 암초'…시설 보수·안전심사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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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재가동 추진 '곳곳 암초'…시설 보수·안전심사 통과 어려워

일본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지만 당장 원전을 가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지만 당장 원전을 가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으로 일본의 에너지 수급률 역시 급락했다. 일본은 에너지 대란 극복의 대안으로 원전 재가동을 검토 중에 있지만 생각 밖으로 문제점들이 많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다. 원전은 에너지 대란의 일시적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영구적 대안이라기에는 문제가 많다. 방사능 누출, 폐기물 보관의 문제점, 일단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이다.
일본 원전 재가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도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앞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연료 가격을 상승시켰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 대란에 직면해 기시다 총리는 일부 국민들의 원전 재가동 목소리에 힘입어 원자로 재가동을 촉구 중이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안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 안보, 환경 친화 및 경제적 효율성인 "3E+S"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을 계속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원전은 오랫동안 일본의 주요 저탄소 에너지원이었고 현재 기시다 정부도 내키지 않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전을 재가동하려고 하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기대 이하일 수 있다.

일본은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재가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보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강화된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NRA)의 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013년에 도입된 새로운 안전 표준은 가능한 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제 사이버 안보와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은 쓰나미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다. 쓰나미 보호벽이 필요하다.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더 큰 쓰나미가 연안의 원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2년 1월까지 일본 가용 원자로 35개 중 17개가 NRA의 재가동 승인을 받았지만 지속적 유지 보수로 인해 모든 원자로가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비율은 2018년 6%에 도달한 후 2020년 4%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전략 에너지 계획인 20~22%와는 거리가 있다.

최소 10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즉각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원전 재가동을 위한 또 다른 장애물은 최근 홋카이도 도마리 원전 사건과 같은 안전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결국 뒤집히더라도 새로운 안전 기준에 따라 원전을 개조하는 데 천문학적 비용 지출을 요구해 전력 회사에 큰 도전이다.

2016년, 일본 전력 회사들이 정부의 원전 개조 계획에 대해 막대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상가상 법원 판결이 재가동 시도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또한, 재가동 과정을 가속화하면 원전 안전 논란이 가중되고 또 다른 희생이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법원의 판결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 부적절하다. 더 높은 전기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잃는 행위다. 따라서 당장에 이미 높은 에너지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일본은 탄소포집 및 저장(CCUS) 기술을 활용하고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 사용량을 늘리려고 한다. 수소와 암모니아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운반체이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다른 소스에서 생산해야 한다.

일본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탄소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재생 에너지와 CCUS를 통한 에너지 수급은 먼 미래의 문제다.

재생 가능 에너지 확장은 간헐적 에너지 생성이라는 문제점, 저장 솔루션의 해결, 일본의 파편화된 전력망을 연결 등 개선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 CCUS는 아직 시장에 준비된 기술도 아니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게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에너지 자립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