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 美 인플레감축법에 대응 국가보조금 규정 재검토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보조금조치로 유로존에서 투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출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벨기에의 행사에서 “EU는 IRA에 포함된 세액공제가 자동차와 그린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5일에 열린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도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와 다른 조치로 왜곡이 발생한 부분에서 EU가 공정한 경쟁조건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무역전쟁은 양측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경쟁상대의 새로운 적극적인 산업정책에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 뒤 ”EU수준에서 (연구, 기술혁신,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및 추자 자금 갹출을 실시하는 한편 수소와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하이테크 등에서 보다 고도의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시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조가 중요하며 미국과 EU의 전기자동차(EV) 충전규격 통일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린기술에 필요한 희소자원에 대해 유럽과 미국이 중요자원 클럽을 설립해 중국의 독점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