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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 정부, 정년연장 등 연금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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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 정부, 정년연장 등 연금개혁 시동

프랑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프랑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사진=로이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화두 가운데 하나인 연금 개혁이 유럽의 심장 프랑스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번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거리 항의 시위와 반대파들의 반발에 불구하고 정년 연장 및 고비용 연금 제도 정비 등 오래 전에 공약한 비인기 정책 추진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국민들이 현재 62세의 정년을 넘겨 2~3년을 더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노인 직업군에게는 최저 연금 인상과 같은 인센티브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 추진 반대를 위한 파업 결의와 좌우 극우 정당들의 이의 제기 움직임에 맞서면서 2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크롱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제도는 프랑스 대통령에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는데, 이는 그의 개혁적 야망과 지난해 다수당 지위 상실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정부의 중도 연합은 현재 의석수 251석만을 보유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289석에 턱없이 모자라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심지어 중도 연합 내부에서 조차도 이미 고물가 및 경기침체 압박으로 가계가 위험에 빠지고 잠재적인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70%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롱 소속 르네상스당 마크 페라치 의원은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각에서 약한 고리로 비쳐지며 대통령의 연임이 아마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확한 모집단이 변경될 수 있더라도 뭔가를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정정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프랑스 연금 체제의 개혁은 마크롱의 재선 캠페인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에 포기한 2019년 다른 버전의 개혁 조치이다.
프랑스 대통령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근로자 대 퇴직자 비율이 떨어지면서 정년 연장만이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금 인상, 연금 인하 또는 공공 부채 추가와 같은 다른 접근법은 배제해 왔다.

그는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며 올 신년 연설에서도 강조했다. 개혁의 목표는 "연금 제도 강화이며,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면, 국채 발행 등 빚에 의존해 재정을 조달하게 되어 연금제도의 안정성에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프랑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령층 고용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55~64세의 고용률은 56%인데, 이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59%와 OECD 국가 전체의 평균 61%와 비교된다. 프랑스인들의 약 절반만이 62세가 되어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최근 정부 연금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 연금 급여를 지원하는 근로자 수에 의존하는 연금제도는 올해 약간의 예산 흑자 상태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은퇴자 1인당 근로자 수가 2000년 2.1명에서 2020년 1.7명으로 감소하고 2070년까지 1.2명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10년이 넘으면 적자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 없이는 연금 지출이 결국 정부의 적자 감축 목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부채 상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연금에 대한 그의 진단과 구제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좌파 정당들은 정년을 60세로 축소하고 세금 인상을 주장한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도 정년 연장에 대해 "급진적 반대"를 선언했고 마크롱의 제안은 특히 젊은 나이에 일하기 시작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끔찍하게 부당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마크롱의 법안 초안에 대한 열린 지지를 시사한 유일한 야당은 공공 재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년을 64세 또는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해온 보수파 레 레퍼블릭(Les Républicains, 이하 LR당)이다.

그러나 금요일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의 회담에서 LR당 소속의원 62명을 이끌고 있는 올리비에 말릭스 대표는 지지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말릭스 대표는 정년을 65세가 아닌 64세로 높이는 것과 동시에 완전 연금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근로 시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한 월 최소 연금액을 약 900유로에서 약 1,200유로로 늘리고 기존 퇴직자뿐만 아니라 향후 퇴직자에게도 변경 사항 적용을 제시했다.

LR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헌법 49조 3항을 활용해 연금법 초안을 법령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이 방법은 의회 무시, 야당의 불신임안 대응 등 의회 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마크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 10차례나 이런 꼼수를 이용해 왔다.

올리비에 뒤솝 노동부 장관은 지난주 한 언론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49조 3항 적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에 따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