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 핵무장 대신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 강화하기로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대신에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한미 양국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대북 핵 억제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31일(현지시간) 특파원 정례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미국과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한미가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빈틈없는 공조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북핵 협상 동력 창출을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에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 발언 이후에 외교 채널을 통해 후속 논의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북한이 오는 4월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이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로 발사하는 대규모 도발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과장을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한 것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 진전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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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독자적인 핵 무장 가능성 언급 이후 한미 양국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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