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빈부격차 해결 초부유층에 떠넘기나

싱가포르는 빈부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부동산과 고급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

싱가포르의 로런스 웡(Lawrence Wong) 재무장관은 14일(현지 시간) 예산 연설에서 도시 국가가 소득을 늘리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의료비와 주거비에 직면한 싱가포르 여당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프라와 안정성은 점점 더 많은 초부유층을 끌어들였고, 고급 자동차에서 골프 클럽 멤버십 및 콘도미니엄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이 급증하는 데 기여했다.

150만 싱가포르 달러(약 113만 달러)를 초과해 300만 싱가포르 달러의 가치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5%로 1%포인트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3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6%로 2%포인트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고 15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은 4%로 1%포인트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5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면 현재 3%에서 5%로 세율이 높아진다.

웡 장관은 “변경 사항은 15일부터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5억 싱가포르 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렌지티앤타이(OrangeTee & Tie)의 연구 및 분석 담당 수석 부사장인 크리스틴 선(Christine Sun)은 이번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급 부동산 구매자가 단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선 부사장은 "추가 세금에도 부유한 구매자가 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위 계층의 부동산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좋은 위치에다 좋은 속성을 가진 부동산은 계속해서 구매자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주 및 시민권 계획 제공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22년에만 약 2800명의 고액 자산가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24만9800명의 순자산을 최소 100만 달러로 보고 싱가포르가 지구상에서 다섯째로 부유한 도시라고 추정한다.
싱가포르는 14일부터 담배 소비세를 15% 인상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간 약 1억 싱가포르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고급 자동차와 관련된 부과과세 변경을 통해 추가로 2억 싱가포르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에서 싱가포르는 연간 총 6억 싱가포르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중점을 두고 가장 부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했다.

사회적 이동성이 느려졌다는 현지인들 사이의 두려움이 커지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든 일부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