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뒷북에 은행 파산' 불똥 파월 의장에 튀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을 뒤늦게 인식,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은행 감독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준 이사로 일하면서 연준의 규제를 감독한 대니얼 타룰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감독 실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미국 의원들과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2018년 공화당이 주도한 중소 금융기관 규제 완화 법안에 파월이 서명한 만큼 SVB 사태에 파월과 그의 팀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파월의 지지자로 유명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도 SVB 사태와 관련해서는 연준과 파월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다.

워런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 "SVB와 같은 대형은행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높이는 것을 허용한 파월(의장)의 조치는 이 같은 은행 실패에 직접 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 연준과 파월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월가 정치인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파월 의장과 연준은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초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는데도 "일시적"이라고 거듭 주장하다 그 명성이 실추되었다. 파월은 그 다음해부터 연준을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급속한 금리 인상은 SVB의 문제에 기여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장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 감독관, 샌프란시스코 연준 감독관, 워싱턴 연준 이사회의 감독관이 SVB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파산의 책임이 순전히 현장 감독관들의 실수의 결과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워싱턴의 파월이 이끄는 연준 이사회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조사를 완화하는 2018년 법안과 관련된 조치 때문인 것인지는 덜 분명하다.

2018년 법안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했지만 상당한 민주당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또 파월은 당시 해당 법안을 지원했으며 해당 법안에 서명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연준을 자주 비판해온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런 클라인 선임연구원을 포함해 일부 인사들은 연준이 감독하는 수백개 은행 가운데 한 곳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월 의장이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변호했다.

또한 지금까지 연준이 진행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손실 가능 금액 측정)는 미국 대형 은행들의 건전성과 회복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감독 방법이지만, 지난 10년간 SVB 파산과 유사한 급속한 금리인상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는 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만약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SVB를 대상으로 진행했더라도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연준은 보통 물가 하락과 단기 금리가 급락하는 경기후퇴 상황만 가정한 시나리오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따라서 급속한 금리 상승으로 SVB처럼 은행 보유 자산의 가치가 잠식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판의 합리성과는 상관 없이 이번 SVB사태에서 연준과 파월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