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결국 사법 개혁 포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한 끝에 사법 개혁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채널 12 TV는 네타냐후 총리가 오전 10시 30분(0730 GMT) 사법개혁 중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아이작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한 사법개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지만 의례적·형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부 권한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의례적 역할로 정치를 넘어선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낸 것은 이번 사법개편안으로 사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루 전 사법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요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경질해 이스라엘 전역의 도시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든 엄청난 시위를 일으켰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연정 측이 마련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수개월째 확산해온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한 데 이어 공직사회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야당 지도자인 야이어 라피드와 베니 간츠는 공동 성명에서 "국가 안보는 정치 게임에서 카드가 될 수 없다. 네타냐후는 오늘 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법개편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네타냐후의 극우 연정은 취임 후 약 3개월 만에 사법 정비 입법 계획으로 드러난 극심한 분열로 위기에 빠졌다.

전날 시위에서 시민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바리케이드 돌파를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에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며 이를 저지했다.

미국 등 이스라엘 동맹국들도 이번 사법 개혁에 경각심을 밝혔다. 미국은 26일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