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내년 도쿄에 아시아 첫 연락사무소 개설 계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사이버방위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강화를 위해 내년 일본 도쿄(東京)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나토의 도쿄연락사무소 개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나토는 위협이 늘어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의 폭을 확대하려는 의도다.
나토 관계자는 “오는 7월에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총리를 초대하고 싶다. 그때까지 새로운 차원의 협력관계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토는 일본 이외에 한국과 호주를 인도태평양지역의 파트너로 삼고 있다. 거점이 되는 것이 도쿄에 개설할 연락사무소이며 일본정부와 인원규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나토로서는 아시아에 두는 첫 사무소가 된다. 회원국 이외에서 연락사무소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에 있다. 두 곳 모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와 관계를 강화해온 나라들이다.

일본과 나토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포함한 ‘ITPP(국가별 적합파트너십계획)’ 을 설정하고 있다.

사이버, 우주, 가짜정부대책에서 포함된 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를 중시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격능력을 높여 미국과 유럽의 군사시설이 표적이 돼 타격을 줄 리스크가 있다. 나토는 사이버공간을 육해공과 더불어 제4의 작전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사이버방위체제는 취약성을 부인할 수 없고 나토의 지식과 경험은 참고가 된다. 의심스런 접근 등의 공격원을 탐지해 시잔에 대처하는 능동적 사이버방어의 도입은 법정비의 검토가 시작됐을 뿐이며 조직내의 전문가도 부족하다.
지난해말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안보관련 3개법안에서는 사이버능력의 강화를 꾀했다.

일본 방위성은 나토의 방위협력센터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추가로 실전형식의 연습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등 고도의 협력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토는 중국의 군비증가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에 개정된 전략에서 중국을 체제상의 도전으로 규정하고 경계를 강화했다.

일본과는 우주분야에서도 헙력가능성이 확대된다. 일본은 군사용도로 사용되는 인공위성에 위해를 가할 우주쓰레기와 이밖의 위성을 감시하는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이라는 군민 양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술의 분야에서도 협조가 예상된다. 혁신기술을 병기에 사용하는 추세는 이미 안보질서를 일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나토에서의 정보교환을 쌓아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