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美 상원, 부채한도 법안 통과 만반의 준비됐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은 1일 밤(이하 현지 시간) 정부의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1448조 원) 부채 한도를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궤도에 올라 서있다. 우리는 오늘 밤 디폴트를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0명의 상원의원 모두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5일 마감일 전에 최대 11개의 수정안을 논의하고 법안 통과에 대해 신속하게 투표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의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신속하게 보내 서명하게 할 것이며, 재앙적인 디폴트를 피할 것이라고 슈머는 밝혔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3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슈머는 상원 연설에서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번 표결을 통해 우리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우려대로 개정안이 법안에 첨부될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워싱턴의 부채 상환에 대한 최초의 디폴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슈머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출 상한선을 받는 대가로 바이든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협상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무부는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6월 5일 모든 고지서에 대해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 달 31일 본 회의를 열고 공화당에서 발의한 '재무 책임법'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과반 의석이 218석인 미 하원은 투표 결과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222석을 가진 공화당에서는 149명이 찬성했고 71명이 반대표를 냈다. 2명은 기권했다. 미국 의회 여야가 지난 28일 합의한 재무 책임법에는 미 연방 정부 부채에 대한 한도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