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일본, 우크라이나에 포탄용 화약도 지원하나?

일본은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이며 헌법에 자위권만 인정된 국가임에도 상황 변화를 이유로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력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세기의 이벤트를 통해 5월 21일에 열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00대 규모의 자위대 차량과 자위대가 훈련이나 재해 파견 시 먹는 휴대용 식량 약 3만 명분의 제공을 약속했다.
2차 대전 전범 국가로 무기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 다른 자유 진영 국가처럼 전차나 전투기 같은 무기 지원은 할 수 없지만, 일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 기업에 155밀리 포탄에 필요한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의 조달을 타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 100만 발 이상의 155밀리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러시아와의 싸움이 길어지고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약 1000발에서 3000발, 포탄을 소비하기 때문에 포탄에 들어가는 화약인 TNT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미국이 화학제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에 TNT 조달 문제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요청을 수행할 경우 일본은 탄약 제조 공급망에 통합된다.

이 보도가 나간 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 일각에서 TNT의 제공이 155밀리 포탄 자체를 우크라이나에의 제공이 아니지만,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한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방위 장비를 일본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67년에 제정되었으며, 평화적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방위 장비의 일본 국외에 이전 불가, 생산 불가, 판매 불가의 3원칙이다.

일본 수출을 규제하는 경산성은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화약류는 3원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화약은 용도가 포탄이라도 예외가 가능하다”라는 뜻을 밝혔다.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숨은 뜻이다.


기시다 총리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주일미군의 기지를 확대하고 국방비를 더 증액하는 조치를 했다. 방위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3월 26일의 방위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해, 강한 위기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는 7월 11, 12의 양일, 발트 3국의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 지난해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래 2년 연속 참석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도쿄에 NATO 사무실 개설도 제안했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일본의 대전략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함께, 미국을 대신해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군사 강국이 되려는 것이다.

NATO에 접근해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일본에서 8000㎞도 떨어진 우크라이나 지원만이 목적은 아니다. 만약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승리하기로 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이 태평양 바다로 진출할 경우 일본은 중국과 직접 군사적으로 미주칠 상황에 직면한다. 중국이 대만해협을 차단하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중국 의존적 관계로 전락한다.

일본은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다. 이에 일본은 NATO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다.

한편 NATO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힘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일본이 포탄용 화약을 제공할 경우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의 우크라이나 포탄 제공을 위한 미국 대여 문제가 또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