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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지방 정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부는 올해 고등 교육 지출을 줄였고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크게 인상했다. 50% 정도 올린 곳도 있다.
상하이, 쓰촨, 산시, 산둥, 안후이, 랴오닝, 지린, 허난, 허베이의 많은 대학들이 가을부터 신입생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공고를 연속적으로 발표했다.
각 대학의 조정 폭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공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5420위안에서 7215위안으로 조정하여 약 33% 상승했다. 조정 후 신입생의 학년당 평균 추가 등록금(2학기)은 약 1795위안이다.
화동과학기술대학교는, 일부 과학, 공학 및 체육 전공의 수업료를 학년당 54% 인상한 7700위안으로, 교양 전공의 수업료를 6500위안으로 30% 인상했다.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의 재정 할당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육부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3년 고등교육 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1026억 위안, 2022년 예산은 1065억 위안이었다. 2020년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고등 교육에 대한 재정 할당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볼 수 있는 대학의 재정적 지출 데이터 감소는 2020년에 대한 것이며 총 감소액은 120억 위안 이상이다. 베이징대, 칭화대, 절강대가 각각 47억6400만위안, 45억9900만위안, 36억1000만위안으로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도 삭감에서 자유롭지 않다. 예산 부족으로 가장 많이 ‘삭감’된 학교이기도 하다. 베이징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0억6900만 위안, 칭화대와 절강대는 각각 8억1200만 위안, 4억800만 위안 줄었다.
대학 수입의 주요 원천은 재정 할당과 수업료 수입이며 일부 학교는 수입과 기부금을 창출하지만 3년 동안의 코로나는 많은 유명 학교의 수입에 영향을 주었다. 재정예산 축소와 비대해진 행정기관 지원 필요성에 대학들은 자산 부족을 충족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아이디어를 내놨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삭감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재정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만6900위안, 그중 도시 거주자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만9000위안, 농촌 거주자는 2만 위안이다.
따라서, 화동이공대학 등록금 7700위안은 중상류층 가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생 수가 늘어나면 다르다. 실직자나 직업이 불안정한 가정, 소득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이 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온 가족의 연간 수입으로 대학생을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평범한 중국인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선심 정책으로 외부 세계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 오는 유학생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등 외국인을 위해 여전히 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대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중국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중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대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줄어들었다. 2020년에 약 35만 명의 외국인 대학생이 중국에서 공부했다. 이들은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대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학금으로는 학비,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일부 유학생은 등록금 면제뿐만 아니라 연간 10만 위안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올해 청화대 유학생 보조금이 연간 20만 위안으로 인상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유학생을 위한 자금을 계속 늘리는 것은 불만을 초래한다.
중국 공산당이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숙박 조건도 문제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 기준에 맞는 1인실에서 생활하지만, 중국 대학생 기숙사는 4명 이상 동거하는 좁은 공간과 관리가 엄격하다.
비싼 등록금과 열악한 기숙사비에도 중국 학생들은 힘겨운 삶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중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졸자 수는 1158만 명에 달해 엄청난 고용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6~24세 실업률은 4월 20.4%에서 20.8%로 상승했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1160만 명의 졸업생이 어려운 취업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의미로, ‘졸업은 실업’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유럽과 미국의 가속화된 분리, 외국 자본의 가속화된 철수, 외국 투자자의 투자 관심 부족, 점점 더 많은 민간 기업의 폐쇄, 민간 기업가의 중국 이탈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실업률 급증은 국내 부동산 시장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치솟는 등록금과 경기 침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