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기업들, EU '배터리 규제 강화'에 대비

중국이 EU의 강화된 배터리 규정에 적극 대비하고 나섰다.

중국 글로벌타임즈는 15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에 도전이 되겠지만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EU의 강화된 배터리 규제가 생산, 사용, 재활용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 에너지 효율·안전성·재활용성을 강화하고 나서 비용이 증가할 것에 대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그간 탄소 제로 전환 전략을 위해 노력해 왔고,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위해 유럽과 협력하고 있어, 2027년까지 EU의 강화된 새 규정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EU의 배터리 분야 규제 강화
EU 의회 자료인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EU 규제’에 따르면 EU는 2020년 12월 10일에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EU의 배터리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탄소 배출 규칙, 최소 재활용 내용, 성능 및 내구성 기준), 안전 및 라벨링에 대한 의무적 요구 사항, 그리고 배터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또한, 원료 조달과 관련해 경제 운영자가 지켜야 할 실질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EU는 탄소 제로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에 최대 18배 더 많은 리튬과 5배 더 많은 코발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 경제에 현재 공급량과 비교하면 2030년까지 거의 60배 더 많은 리튬과 2050년까지 15배 더 많은 코발트를 늘려야 한다.

일부 배터리 광물의 채광 및 개발은 지역의 물, 토양 및 대기 오염, 생태계 및 경관 파괴 등 불리한 환경적 영향과 인권 침해 및 열악한 근로자 보호와 관련될 수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유럽의회는 2022년 12월 9일에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에서 합의된 텍스트는 원래 위원회 제안을 실질적으로 수정해, 전동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와 같은 가벼운 교통수단용 배터리를 규제 범위 내에 포함하고, 실질적인 의무 요구 사항을 강화했다.

새로운 규제는 배터리와 폐기물의 전체 수명주기를 규제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 생태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배터리는 탈탄소화 과정과 EU의 탄소 제로 방출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폐기물 배터리는 많은 가치 있는 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원료를 재사용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서 공급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 중국 배터리 업계의 대비

중국은 EU 배터리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중국은 배터리 생산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EU와의 협력을 강화해 EU의 배터리 규제에 적응해야 한다.

중국 업체들은 EU 배터리 규제가 몰고 올 변화에 대해 배터리 생산, 사용, 재활용 전반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EU의 배터리 규제는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을 최소 70%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에 사용하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소금속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배터리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EU의 배터리 규제는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소금속의 양을 줄여야 한다. 배터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배터리의 설계도 변경해야 한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의 설립자이자 회장이 로빈 쩡은 “중국 기업들은 도전을 선진국의 표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국제화 과정에서 2027년까지 경험을 축적해 충분히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은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77%를 차지하며, 유럽은 중국의 리튬 배터리 수출의 주요 시장이다.

중국 업체들은 EU 배터리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희소금속양을 줄이고,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둘째,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에 내장된 안전장치를 개선하고, 충전 및 방전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셋째,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 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EU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EU와 배터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규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2027년까지 EU의 새로운 규정에 대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EU의 새로운 규정에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EU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기업은 경쟁 관계다. 중국 대응 노력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우리 대응 전략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