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5년부터 중산층에 '세금 감면' 시행 발표

프랑스 정부가 2025년부터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시행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5월 중산층에 대한 추가 세금 감면을 약속한 데로 2025년 최소 20억 유로의 가계 세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현지 시간) 공영방송인 프랑스인포가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노동 시장과 연금 개혁, 법인세 감면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프랑스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연금 개혁안은 노란 조끼 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었다.

노란 조끼 시위는 프랑스 사회에 혼란을 일으켰고, 국민 불만은 높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5월에 소득이 1500~2500유로인 중산층에 대한 추가 세금 감면 계획을 다른 개혁안과 함께 발표했다. 그는 “소득세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려 한다”고 밝혔다.

루노 르 메이르 경제부 장관은 5일, 마크롱 대통령이 5월에 약속한 최소 20억 유로의 가계 세금 감면이 가능할 경우 2025년 예산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세금 감면이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되기에 시간이 부족해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5년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금 감면이 가능할지는 재정 상황을 더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 감면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소득세 인하,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7년까지 추가 감세를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중산층의 표심을 더욱 공고히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5년 시행하는 감세는 일회성 조치로 볼 수 있지만, 2027년까지 추가 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랑스 경제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 직면해 있어, 이런 세금 감면을 시행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루노 르 메이르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공공부채의 절감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 의회에 임시 회의를 소집, 공공 재정 프로그래밍법(LPFP)을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LPFP는 프랑스 재정 정책을 5년 단위로 계획하는 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재정 정책을 담은 LPFP가 제출된다.

GDP의 112%를 넘어선 공공 부채를 2027년까지 108%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지출 삭감과 세금의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감세와 결이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중산층 감세와 공공 부채 삭감을 계획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가 두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우리에게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