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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침내 부동산 위기에 양적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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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침내 부동산 위기에 양적완화 검토

중국 베이징에서 건설 중인 주거용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쿠터를 타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베이징에서 건설 중인 주거용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쿠터를 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이 국가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위기가 여러 정책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마침내 양적완화(QE)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은행은 소위 ‘약속된 보충 대출’(PSL)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에 최소 1400억 달러의 저비용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PSL은 주택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책은행에 저렴한 장기 현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PSL은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에 제공하는 특수 대출로, 상업은행이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QE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14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나 아직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기준 중국의 인민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약 3조 1845억 달러로, 이는 미국 연준 외환보유고(약 2조 252억 9000만 달러)보다 많다. 따라서, 중국 인민은행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한 자금을 QE에 동원할 수 있다.

연준의 QE와 중국의 QE는 같은 목적이지만 사용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준은 주로 국채를 매입해 미국 경제 전반의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지만, 중국은 PSL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연준은 QE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크게 늘리지만, 중국은 QE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PSL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중국식 QE라고 부른다.

이 동안 약 4500억 달러의 PSL을 발행했으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PSL의 발행으로 인해 주택건설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거품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었다.

한편, 그간 인민은행은 꾸준하게 상업은행 대출 확대와 국채 매입으로 대차대조표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침체 해소를 위해 인민은행이 계속 자금을 시장에 유입해 온 결과다.

2023년 7월 20일, 인민은행의 2분기 통화 및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약 6조 2000억 달러에 달했다. 2022년 말 대비 11.7% 증가한 수준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이었다.

하지만, 여러 조치에도 실제 부동산 문제는 중국의 경제 회복을 여전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국 경제의 약 25%를 차지했던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급락하고 있다. 10월 주택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글로벌 기업의 중국 부동산 임대시장 투자 확대 등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기지 금리 인하, 구매 요건 완화, 개발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지금까지의 정책 조치는 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수많은 정책, 경기 부양, 통화 완화 후에도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수단은 PSL 외 특별한 도구가 없다”라고 말한다.

시장에서는 대출 및 판매 자금이 고갈되면서 유동성의 압박을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단기 부채를 상환하고 사전 판매 주택을 완공하기 위해 2023년에 약 2조 65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인민은행은 오랫동안 미국의 QE 정책에 반대해 왔으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자 마침내 QE를 포함한 추가 정책 완화를 불가피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소문처럼 PSL을 1400억 달러 정도에서 공급할 경우, 중국의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침체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QE 효과가 중국 부동산 위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지켜봐야 한다. QE의 효과는 중국 정부의 정책 조치와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