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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정부 부채는 97조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33조 2000억 달러로 전 세계 부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정부는 이 부채를 갚는 데 드는 정부 지출의 20%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국방비 총액을 넘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3위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5%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지난 20년 동안 인구 노령화와 사회 보장 비용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훨씬 초과했다.
영국과 프랑스 부채도 GDP의 100%를 넘었다. 영국은 정부 부채가 3468억 달러로 전 세계 부채의 3.6%, GDP의 104.1%, 프랑스는 3353억 달러에 전 세계 부채의 3.5%, GDP의 110%를 넘는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부 부채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비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2023년 이집트는 수입의 40%가 부채 상환에 사용될 정도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부채 수준이다.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몇몇 신흥 경제국도 긴장에 직면해 있다. 레바논은 2020년부터 디폴트 상태였고, 가나는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2022년 디폴트를 기록했다.
IMF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 2028년에 전 세계 공공 부채가 GDP의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 기간에 볼 수 있었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채 증가 원인과 영향, 억제 방안
정부 부채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었다.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적 지출을 단행했으며, 이는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 재정 적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규모 재정 지원책이 가동됐던 2020 회계연도(3조 1000억 달러)와 2021년 회계연도(2조 8000억 달러)에 급증(총 5조 9000억 달러)했다.
EU는 각 회원국이 코로나 관련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재정 준칙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출을 늘렸다.
일본은 세 차례 코로나 경제 대책을 통해 2조 4000억 달러를 투입했다.
부채 증가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면 정부는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복지, 교육, 인프라 투자 등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채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부채를 재원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하면, 이는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특히, 부채 상환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공공 지출을 삭감하면, 국민의 생활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들은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경기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기회복을 통해 세수 증가를 도모하고,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들은 부채 상환을 위해 부채 원리금 상환 일정, 상환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