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지난 12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정치적 합의를 이룬 후에 이 법안의 최종 승인을 위해 투표에 임했다. 이 규정은 여러 해 동안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특정 AI 사용을 금지하고 새롭고 투명한 규칙을 도입해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새로운 법은 개발된 지역과 관계없이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AI 제품에 적용된다. 이 법률은 기업의 전 세계적인 수익의 최대 7%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이탈리아의 EU 의원인 브란도 베니페이는 이 법을 "AI의 안전하고 인간 중심적인 개발을 향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의 형식적인 최종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법은 EU 내에서만 적용되지만, 대형 AI 기업들을 통해 결국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AI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중요한 AI 기업이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때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대통령 명령서에 서명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생성적 AI에 중점을 둔 규칙을 제시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