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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6억달러 보석금 마련 난항…대선에 악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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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6억달러 보석금 마련 난항…대선에 악영향 미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00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법원에 읍소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00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법원에 읍소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민사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4억 64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이 막대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인을 통해 보석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최근 더 힐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와 보유 회사가 수년간 자산 가치를 부풀려 은행과 보험사를 속인 혐의로 기소된 내용으로, 법원은 트럼프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뉴욕주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보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석금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항소 중에 도주하거나 법원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과 골프 코스 등에 묶여 있어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이에 보석금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뉴욕주 법원은 트럼프에게 뉴욕 소재 그의 가족 사업이 큰 타격을 입힌 민사 사기 사건에 약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으며, 항소를 위해서는 4억 60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항소한 상태지만, 보석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항소 법원이 더 적은 금액을 허용하지 않는 한 보증금 전액을 3월 25일에 내야 한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2월에 1억 달러의 임시 보석금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2023년 11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트럼프의 순자산을 약 31억 달러라고 추정했고, 수십 년 동안 트럼프의 재산을 추적해온 포브스지는 2023년 9월 26억 달러로 추산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는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빨리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으며, 결국 부동산 경기가 나쁜 가운데 보유 자산을 시장 가치 이하로 급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마녀사냥”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항소를 위해 보석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이 사건으로 지지층을 잃지 않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가 보석금 확보에 성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보석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민사 사기 사건에서 보석금을 내지 못하면 판결이 즉시 발효되고,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항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추가 벌금이나 법원 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구금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재정 악화와 법적 문제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득표를 올리는 데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본선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이는 선거 운동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자금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은 그의 캠페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 경쟁상대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금 부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실체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그의 리더십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박빙의 승부를 보이는 본선에서 보석금을 내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적, 재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선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를 정치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