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이 막대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인을 통해 보석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최근 더 힐이 보도했다.
보석금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항소 중에 도주하거나 법원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과 골프 코스 등에 묶여 있어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이에 보석금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뉴욕주 법원은 트럼프에게 뉴욕 소재 그의 가족 사업이 큰 타격을 입힌 민사 사기 사건에 약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으며, 항소를 위해서는 4억 60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항소한 상태지만, 보석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항소 법원이 더 적은 금액을 허용하지 않는 한 보증금 전액을 3월 25일에 내야 한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2월에 1억 달러의 임시 보석금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2023년 11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트럼프의 순자산을 약 31억 달러라고 추정했고, 수십 년 동안 트럼프의 재산을 추적해온 포브스지는 2023년 9월 26억 달러로 추산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마녀사냥”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항소를 위해 보석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이 사건으로 지지층을 잃지 않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가 보석금 확보에 성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보석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민사 사기 사건에서 보석금을 내지 못하면 판결이 즉시 발효되고,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항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추가 벌금이나 법원 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구금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재정 악화와 법적 문제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득표를 올리는 데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본선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이는 선거 운동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자금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은 그의 캠페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 경쟁상대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금 부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실체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그의 리더십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박빙의 승부를 보이는 본선에서 보석금을 내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적, 재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선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를 정치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