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북아 정세 변화에 군사적 재편 강화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결속 강화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정권의 출범, 시진핑의 대만 통일 주장 등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도 계속 군비 확장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해리스 전 제독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보도한 닛케이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근본적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강대국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홍콩, 인권, 산업 스파이 활동, 대만 문제 등 여러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드러난 갈등과 이 갈등이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화 유지라는 투 트렉의 복잡한 관계는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올해와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이 지역 안보정책을 재점검할 것이다. 핵심은 연속성 위에서 자유 진영 안보와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헤리스는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는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이 동북아 안보 구조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이 유럽과 중동의 사건에 대응하면서도 태평양 지역 조약 동맹국에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분명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북한 정책에 있어, 해리스 전 대사는 비핵화에 대한 검증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한미 동맹의 힘을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쿼드는 다자간 방위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과 같은 공통의 관점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그룹으로서, 지역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런 협력이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과 동맹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경쟁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올 1월 대만에 독립을 강조하는 정권이 출범하고, 시진핑이 경제난에도 올해 국방비를 7% 가까이 증액한 것에 경각심을 갖고, 미국의 2025 회계연도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요청한 1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괌 방어 시스템의 강화와 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24 회계연도보다 3배 증가한 금액으로, 중국 탄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방어를 위한 4억 3000만 달러의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방비는 약 460억 달러, 일본의 방위비는 약 58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110억 달러는 한국 국방비의 약 24%, 일본 국방비의 약 19% 정도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이를 괌 방어 시스템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다.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괌은 미국 해병대 신기지 및 안데르센 공군 기지의 위치로, 중국 견제 및 태평양 전략 요충지로서의 미중 갈등과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다. 이를 더 강력하게 무장하려는 것이다.

시진핑은 2027년 대만 통일을 1차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11월 선출되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 임기는 이 기간과 겹친다. 미국으로서도 중국과 대화를 확대함과 아울러 서로의 차이가 확인된 마당에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군사적 재편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 군사적 압박을 증가시키고, 지역 군사력의 균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