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 철회... 법적 근거 미약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OpenAI와 샘 알트만 CEO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철회했다.

11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출한 소송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송이 종결됐다. 이는 지난 2월 머스크가 오픈AI가 영리 단체로 변질됐다며 계약 위반 및 수탁 의무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 철회는 머스크가 애플과 오픈AI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설립에 기여한 오픈AI의 방향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이 되는 계약이 공식적인 서면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최근 오픈AI의 경쟁사인 xAI를 설립하고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소송 철회는 머스크가 xAI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오픈AI는 챗GPT의 성공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