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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최고 논란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고령 문제, 이민이나 낙태 등 비경제적 의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이라는 의제를 미국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둔화와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경제 성장’을 최우선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미국 상공회의소는 다국적 기업부터 소규모 지역 기업까지 30만 개 이상의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워싱턴 D.C.에서 가장 큰 로비 단체 중 하나로, 연간 수천만 달러를 로비 활동에 지출한다.
이 단체는 의회 청문회에 자주 참석하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세금, 규제, 무역, 노동 등 미국의 중요한 경제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대규모 미디어 캠페인과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미국의 국제 무역 정책과 외교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단체의 움직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런 미국 상의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를 우려하면서 대선 최우선 의제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정계의 의제에 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경제는 연평균 3.4% 성장했지만, 그 이후 성장률은 연평균 2.2%에 그쳤다고 말하면서, 더 우려스러운 점은 초당파적인 의회 예산국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8%로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함 점을 지적한다.
수잔 클라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장률이 하락하면 일자리가 줄고, 이는 결국 가계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성장 둔화는 10년 안에 5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국가 부채문제를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인구통계학적 도전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목하는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원인 중 하나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이다.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베이비붐 세대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더 확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생산현장에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클라크 회장은 “향후 미국 성장에 인구 유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미국 상공회의소의 제안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우선, 인구 유입을 위해 이민 정책 개선을 말한다.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절차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미국밖에 더 많은 우수한 인재가 있으며, 이들이 미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AI 기술 활용도 향상을 말한다. AI가 “생산성과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술이 미국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AI 핵심기술의 미국 독점이 아니라 글로벌 공유를 주장한다. 미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2025년에 만료되는 트럼프 시대의 감세 연장을 지지하며, 특히 R&D 지출에 대한 우대 세금 대우를 포함하여 친성장으로 간주되는 조항에 중점을 둘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렴한 보육, 도로·철도·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와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첨단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공정하고 개방적 무역 환경 조성 등 무역 정책 재검토 등을 정책 의제로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런 제안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태도이다.
이에 대해, 클라크 회장도 어떤 대통령 후보가 새로운 의제에 요약된 정책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각 후보가 미국 성장에 옳은 정책과 틀린 정책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들이 반성장으로 간주하는 규제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값비싼 관세를 부과하고 노동 공급을 줄이는 이민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 전망
미국 상공회의소의 이러한 제안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성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이 최우선 의제로 부상하면, 대선 후보들도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더 구체화해서 제시해야 할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인텔의 겔싱어 CEO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의 중지를 모아 바이든 당선자에게 미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고, 이는 취임 후 반도체 칩 법 제정으로 나타났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준 바 있어, 재계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런 제안은 단순히 대선 국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략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 고령화, 기술 혁신, 국제 경쟁 등 미국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상공회의소의 제안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