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중소기업 보조금 축소 필요"...재정지출 억제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대한민국에 재정지출 억제를 권고했다.

OECD가 11일 발표한 '2024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재정지출 억제를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와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관용점 보조금·세제 혜택 방식 대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OECD는 한국의 공공부채가 현재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의 세수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수가 13% 감소했고 원래 추정치보다 14% 낮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법인세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세 감소, 그리고 세금 감면 정책 등을 꼽았다.

OECD는 현재의 관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방식이 오히려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총 1,646개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조금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서비스업 분야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규제 철폐 등을 권고했으며 중소기업에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통합하면, 즉 2017년부터 중소기업 지원금 증액분을 절반으로 줄이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32%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