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견제를 한층 강화하고 동맹국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이 정책은 미중 관계,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이를 보도했다.
◇강화된 대중 견제와 동맹 강화 정책
이는 단순 경쟁 관계를 넘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가치관에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로 중국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시한 구체 전략을 보면, 경제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미국 근로자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첨단기술에서 미국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의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더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미국 유권자 가운데 약 80% 정도가 반중 의식을 보이는 가운데 정당으로서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군사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외, 중국 인권 침해에 대해 더 강력히 대응하고, 글로벌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동맹국들에 더 긴밀한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강화,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등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확대, 경제안보 동맹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물론 이런 정책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되 갈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기조를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양국 관계를 넘어 글로벌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전략적 선택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동맹 강화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공급망 안정화, 경제 제재 공조 등을 포함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러 제재를 지속하고 NATO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의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자 한다. 이는 러시아 본토로 진입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지원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글로벌 질서 재편과 경제적 영향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 기조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핵심 기술 보호, 경제 제재 등의 수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자유무역 질서에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할 수 있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대응 전략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은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하고, 상원과 하원 선거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 그 노선을 계획대로 현실에서 관철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책 구상의 일정 부분은 제약될 수 있다는 한계는 있다.
◇중국의 예상되는 대응 동향
바이든 정부 시기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다 미중 갈등으로 2022년 GDP 성장률은 3%였다.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5.2%로 반등했지만, 정부 목표치인 5.5%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 1분기 경제 지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GDP 성장률은 5.3%를 기록했지만, 3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3.1%로 예상치 4.6%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1990년 이후로 최저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FDI는 전년 대비 8% 감소했으며, 2024년 1분기에도 이런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무역 성장률도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지만, 2021년의 29.9%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한 수치다.
특히, 공식 도시 실업률은 2022년 말 5.5% 수준이었지만, 청년 실업률(16~24세)은 2023년 6월 기준 21.3%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24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20%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의 대중 견제 정책은 중국 당국에 긴장을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중전회의 미 대선 이전 조기 개최할 가능성도 이 맥락 속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미국 문제에 정통한 핵심 인사 부재와 공산당 일당독재의 체제적 특성으로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변화보다 전술적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추정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중국은 미국의 강화된 대중 견제 정책에 대응해 “쌍순환” 전략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시장 활성화와 핵심 기술 자립도 제고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미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강조하며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한 기술 자립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강화한 미국의 동맹 강화 대응 등이 예상된다.
이런 중국의 대응은 미중 갈등을 더 심화하고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미중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후변화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 협력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
한국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중국 견제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안보와 경제 양면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한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영향이 클 수 있다.
미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들 산업의 대중국 수출과 기술 협력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반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한국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AI, 퀀텀 컴퓨팅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R&D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기술 주권 강화, 공급망 다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한, 인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고, 신흥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여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미 경제안보 대화채널 신설 및 쿼드 플러스 참여 등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고, 신남방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통해 신시장도 개척하는 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구조 전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외교정책 구상은 글로벌 질서의 대대적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미 대선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park@g-enews.com
